법령 법원조직법 제4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1년
1. 서울고법 1971. 7. 27. 선고 68무2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귀속재산불하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1특,388] 귀속재산불하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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